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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수요 정체'(캐즘)를 겪고 있는 '탄소중립 수송부문' 핵심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내놓는다.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환 지원금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뒤 기자간담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언급했던 전기차 확대 생에최초주택구입대출 방안이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
승용차 기준 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보급 속도가 화재 우려 등으로 더뎌지면서 수요가 위축됐고, 정책 수정 필 즉석복권 가격 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대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안팎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 100만원은 전기차를 살 때 적용되지 않고,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때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런 방안이 전기차 비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 2631억원에서, 내년 2조 2825억원으로 194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 정체로 전년도 예산이 남는 가운데 내년 예산을 늘리면서, 전기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실제 2024년의 경우 무공해차 보급 예산으로 2조 3193억 원이 편성됐지만,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의 새마을금고 아파트담보대출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7932억 원이 남은 바 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도 1000억원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녹색 금융에 투입하는 예산도 올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늘렸다. 이 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보증 등에 한국은행 it 8조 8000억원 수준의 정책 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과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는 2000억원가량이 책정됐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