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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급격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인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장기투자종목
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10·15 대책이 나온 지 12일이 지났는데 예측대로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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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 경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부담이 가중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민들은 주택 공급을 늘릴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란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무료황금성게임
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위원장을 향해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등)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다 보니 시장 혼란이 커지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내에서) 한쪽은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논하고 (다른 한쪽에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복리계산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문재인정부 정책을 판박이로 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택) 실수요자 대출을 LTV(담보인정비율) 40%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 시장이 됐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규제는 투가 위탁매매
억제는커녕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말 기준 부동산시장에 은행권이 공급한 자금은 4137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62%나 된다. 2015년 말과 비교하면 9년 사이에 1.5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은행들이 2022년 27조원, 지난해 43조원 등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이자 장사만 했던 것"이라며 "이것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의 정책자금마저 부동산으로 쏠렸다.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를 보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금융의 기본 원리로 이해한다. 과잉 대출과 약탈적 (상환을) 막기 위함인데 미국의 경우 DSR 유지 기조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24% 정도 줄일 수 있었다"며 "공급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급은 통상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2022년 착공이 확 줄다 보니 (당시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재임 중) 주택 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사업시행 인가 기준으로 봐도 착공 기준으로 봐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준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위원장에게 "평생 집을 몇 번이나 사봤나. 두 채를 동시에 가진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세 번 사봤으나 두 채를 동시에 가져본 적은 없다. 기재부(기획재정부)가 세종시에 내려갈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 공급 기회가 있었지만 (집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민 의원은 "누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처럼 여섯채 가진 것도 아니지 않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과감하고 자신 있게 하시라"고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