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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7일 충남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의 법원 공판을 방청하고 규탄 집회를 가졌다.


ⓒ 서산시의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이 본격화한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핵심 기업인 HD현대오일뱅 코르테즈 크가 불법 폐수 배출로 환경부로부터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28일 "HD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에 이송했다"며 "이는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경기도급식비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법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또 페놀 농도 국민은행 금융계산기 를 축소 신고해 충남도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명령을 피한 혐의, 자회사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시설 증설비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기본 부과율(위반 시 매출액의 1%)에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을 고려해 가중치를 더하고, 자진신고와 조 아주저축은행 사 협력,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2023년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직후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고, ▲ 가뭄 등 공업용수 수급이 급유 원활하지 않은 지역일 것 ▲ 사업장이 같은 산업단지나 인접 지역에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붙었다.
'현대오일뱅크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기존 위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명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개정은 중단됐다.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관계자는 지난 2월 <서산시대>와 한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으며 연구용역 결과 여러 우려가 확인돼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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