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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군 상주시설’ 설치 요구를 받고 사업이 표류 중이다. 서울시와 해당 구청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업 지연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봉구 창동 상아 1차 아파트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군에서 상주시설 설치를 요구하면서 단지 내 일부 세대를 군 병력 숙소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추진위원장과 신탁업체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을 하면 우리 집 옥상에 군인이 상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역난방공사 주식
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다. 도봉·노원구는 위탁 고도(비행·작전 제한 고도)가 100m에 미치지 않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평지에 속한다. 중랑천 인근 저고도 지역으로 군사 작전상 요충지로 분류돼 웬만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모두 수방사의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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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초구 ‘진흥아파트’나 이미 재개발이 끝난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등 일부 단지는 옥상에 비상주형 방공시설(예비 포대 자리) 설치만 조건으로 달렸지만, 도봉구 창동 상아 1차·쌍문한양1차 등 재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4개 단지에는 아예 ‘24시간 병력 상주’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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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도봉구청은 지난해 8월 서울시·국방부·수방사와의 회의에서 해당 조건 완화를 공식 요청했고, 올해 4월에도 수방사와 별도 면담을 갖고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국토부와 국방부에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현재 수방사가 의견을알라딘바로가기
제시한 단계일 뿐 상주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주거시설에 군인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더 커지는 이유는 군의 설치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군사기밀’ 영역이기 때문이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수방사로부터 정권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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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건축계획이 수립된 창동 ‘씨드큐브’는 중랑천 바로 옆에 있고 도봉구 내 최고층(49층)이지만 비상주 판정을 받았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도봉·노원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상주 조건이 추가되면서 정책 일관성 논란도 불거졌다.
아파트 등에 상주시설이 설치된 이후의 활용 방안도 과제다. 수방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실제 상주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있고, 해당 사례에서 군 병력은 아파트 3~4개 세대를 숙소로 사용하며 상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대들은 등기도 나지 않고 분양 또는 전월세 거래도 불가능해 사실상 공실로 남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세대 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자산 가치 하락 우려까지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와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군 작전 필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상 불편을 일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있다”며 “도시계획상 지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봉·노원 지역은 중랑천을 끼고 있어 위탁 고도가 평균 98ｍ로 매우 낮은 데다가 입지상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며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어 설계자의 구체적인 건축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상주 요건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