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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말했다. 많은 그렇게 가만히 싶었어? 걸음을23~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병기(민), 김병주(민), 박선원(민), 백선희(조), 부승찬(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정청래(민), 한기호(국), 황명선(민), 황희(민), 성일종(국·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해·공군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여진이 지속됐다. 여야가 비상계엄과 내란 표현을 두고 충돌한 데 이어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의 경기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이견으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병력 부족과 열악한 복무 여건 등 '단골 문제'가 중점 제기됐으나 국감 데뷔전을 치른 이재명정부 초대 육·해·공군참모총장의 해법 제시는 부족했다.
육·해·공군 국감은 이틀이벤트릴게임
간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열리면서 여야의 참여도 차이가 나타났다. 당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북도서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해병대 장병의 처우 개선, 육군의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정책 질의에도 나섰지만 참여도가 아쉬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휘관들에게 답변 오션릴게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탐지 등 공군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으나 참여 시간이 부족했다. 반면 장성 출신 등 국방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튿날 마지막까지 육·해·공군 지휘관들과 정책적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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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번 국감에선 정책 제안 독창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목 받았다. 유 의원은 한국군 암호체계가 여전히 하드웨영스탁
어 중심이라며 이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드론·인공위성 등에 들어가는 암호체계를 타국 하드웨어에 의존할 경우 보안성 문제 뿐 아니라 전력화 주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다.
유 의원은 최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태와 관련 그동안 캄보디아군 역량 강화를 지원했던 육군이 군사 외교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야마토2 릴게임
다. 또 육군의 기갑·자주포 부대의 부사관 보직률이 창군 이래 최저치라는 점 등을 거론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고 했다.
올해 국방위 국감 데뷔전을 치른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군과 주민의 상생모델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주목 받았다. 장교와 부사관 획득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초급간부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군에 주문했다.
황 의원은 공군 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거론하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공군 주력기인 KF-16이 성능 개량에 나섰으나 전투기의 생존성·기동성을 높여주는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HMD)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종사들이 이 장비를 돌려써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예산당국의 문제도 있지만 공군 수뇌부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 어젠다(의제)를 던질 뿐 아니라 야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두드러졌다. 임 의원은 육군의 AI(인공지능)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 도입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만큼 다수의 병력보단 과학화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7월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점을 거론하며 공군의 부실한 대응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도 비판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에 대한 공군의 미탐지 문제, 중국의 해군력 증대 문제 등을 이슈화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정책 질의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비상계엄 후속조치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군인은 '명령에 따라 죽고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명령의 준엄함을 생명으로 한다"며 "당시 상급자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한 군인들을 경미한 가담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국군은 무너지고 군령은 허공에 흩날리는 한낱 낙엽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김규하 직무대리에게 "총장님은 계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인원들 데려오라고 하면 명령을 안 따르겠느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리가 "예, 전 안 한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저런 군인이 총장을 하면 우리 군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질타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해군력 문제를 이슈화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한중 간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했고, 강 총장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군의 후속조치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 내란이란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 군에 지적하는 것을 두고 거듭 반박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군의 공중급유기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초유의 민가 오폭사고를 낸 공군의 후속조치를 비판하며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며 보완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정부 국감에선 질의를 생략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야당 의원으로서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문제를 쟁점화했다.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감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계룡(충남)=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