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단속 주체를 둘러싼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엇박자 설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직사회 전반의 '보고 태도' 문제로 규정했지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사안은 기관 간 역할 인식과 행정 책임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릴게임야마토 .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며 "이 자리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이지,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오징어릴게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밖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의 직접적인 사례로 거론된 것이 외화 밀반출 단속 주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관세청장은 '실제 하는 건 공항공사'라고 했다"며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사 댓글을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어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 있더라"며 "제가 댓글을 보고 알았다. 대중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와 공공기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 자체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바다신2게임 있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야권에서 이 사장에 대한 업무 지적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제가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사안은 과거 릴게임온라인 정부에서도 보도자료로 공개된 내용"이라며 "범죄를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놨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책 세부 내용은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다.
이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MOU에 따라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일 뿐 위탁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양해각서로 법적 책임이 없고, 위탁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유해물품 보안 검색 과정에서 관세청 업무를 돕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에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날에는 대통령이 언급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전수조사 가능성' 공방에 머물 경우 책임 논쟁만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쟁점은 외화 밀반출 대응 기준, 보안 검색과 세관 단속의 접점, MOU와 위탁의 법적 구분에 따른 책임 구조, 사고 발생 시 개선·재발 방지 체계 등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허위·왜곡 보고는 정말 나쁜 일"이라며 행정 기강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후속 국면에서는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세관 간 역할과 책임을 문서와 현장 모두에서 일치시키는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