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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573만 명에서 2024년 513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 원에서 약 29조 2000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573만 명에서 2024년 513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 원에서 약 29조 2000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권 학생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국회도서관은 초·중·고 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 퇴직금 차량유지비 육 및 공교육 현황을 살펴본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평균 15%씩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교 부산저축은행비대위 육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중·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71.2%에서 2024년 80.0%로 상승했고, 사교육비 총액 역시 2017년 18조 6703억 원에서 2024년 29조 1919억 원으로 늘며, 7년 사이 약 56% 증가했다. 개인파산신청
특히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났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참여율이 77.9%인 반면, 자율형 사립고(90.2%), 과학고(86.7%), 외국어고(89.7%)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9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위 10% 이내 성적을 환승론대출 유지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매년 가장 높았다. 2024년 이들 상위권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6.6%로, 이는 하위 20% 성적대(81~100%) 학생의 참여율 55.7%보다 약 21%p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경향은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위 10%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8년 65.8%에서 2024년 76.6%로 약 11% 만기일 p 상승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현황은 어떨까. 2024년 정부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실에 대응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올해는 초2까지, 2026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100% 늘봄학교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이후 초등학생 돌봄(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증가추세(2021년 28.9% → 2024년 36.8%)에 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 82%에서 2024년 87.7%로 대다수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과 사교육비 총액을 비교하면, 2024년도 기준 약 7000억 원의 돌봄비용에 비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13조 2300억 원으로 약 20배 높다.
보고서는 "이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기본권이 흔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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