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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과 미래 성장 동력을 논의하는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가 지난 26일 열렸다. 강원일보와 G1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최문순 화천군수와 강종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화천의 교육복지·돌봄 정책, 주거정책, 파크골프 산업, 일자리 정책. 저출산 해법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이어갔다.
최 군수는 “2014년 민선6기 군수 당선 이후 지금 민선8기까지 11년이 흘렀는데 그간 화천 안팎에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27사단 해체와 군납제도 공개 경쟁입찰 등으로 발생한 어려움은 현재까지 치유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접경지라는 한계 속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에서 파격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최 군수는 “민선 6기 군수 취임 직후 ‘교육복지과’를 설치하고 그간 약 2,400억원이 투입되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해 지금까지 실천하면서 다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복지 시책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화천처럼 농촌지역 아 새마을금고 예금이자 이들은 대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데다 가정 형편이 비교적 어려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화천에서 자라는 아이들 만큼은 돈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게 해 주기 위해 교육복지 시책을 추진, 이젠 전국 우수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초등 온종일 돌봄시 채무불이행정보 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의 경우 한 반에 내국인과 외국인 담임 각각 1명씩 배정하는 투-담임 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만족도가 100%이고 사교육비 걱정도 많이 줄었다”고 그간 운영 상황을 평가했다.
교육·돌봄 예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과 돌봄지원에 관한 예산 600억원을 우선 떼어놓고 다른 사업 예산을 정한다”면서 월복리계산기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지만 살림살이는 하기 나름이고 모자란 부분은 각종 정부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일반 지역 개발사업도 다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 연구위원은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더 많은 현상은 교육·돌봄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들어설 집행부가 교육과 연봉제 야근수당 돌봄 분야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는 것도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해법이 되는 주거 정책 관련 “행정과 민간 부문에서 8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주택, 택지를 건립 중이고 국방부와 협력해 3,800여 세대의 군인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모두 4,600여 세대가 공급되면 주택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료 90%를 감면하고 최초 5년 거주 조건으로 임대를 해 주며 거주 기간 중 아이를 낳으면 1명 당 거주기간 5년씩 연장해 아이 5명을 낳을 때까지 최장 30년 간 주거비 부담 없이 살도록 지원한다”면서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산업인 파크골프 산업에 대해 최 군수는 “가성비 측면에서 산천어축제를 훨씬 능가한다”면서 “화천에서 대회가 열리면 한 달 가량 예선과 본선이 치러지는데, 전국의 참가자들이 10일 이상 지역에서 숙박하는데다 화천 파크골프장을 다녀간 외지인이 매년 30만 명이 넘는다”면서 최근 사내파크골프장까지 개장해 상경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층의 일자리와 관련, “일자리 사업에 연간 120억원을 투자하고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어 준다”면서 “하지만 접경지역으로 온갖 중복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워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은 화천에 두고 꿈은 세계로 나가서 마음껏 펼쳐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면서 “정부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만큼 접경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