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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공동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27일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해 나선 인천시의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인천시가 제3연륙교 연말 개통을 앞두고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의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단체는 부동산후순위대출 "LH가 영종도와 청라지역의 아파트 분양 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LH가 건설비 집행을 미뤄와 제3연륙교 착공이 미뤄져 왔다"라며 "결국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등과 협약을 통해 착공했지만,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등 내재 된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한국창업보육협회 인천시의 통행료 무료 선언은 인천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찾기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문제는 국토부가 국비로 건설했어야 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민자로 건설하면서 시작된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항접근도로 건설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 경력 신입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청라IC 등이 통합채산제로 묶여 공동운명체처럼 됐다는 데 있다"라며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를 접근하는 데 통합채산제로 묶여 있는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천평복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공동기구를 제안했다.
평복은 "인천지 루체레더 카드홀더 역 사회 모두가 제3연륙교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인천평복은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전금 문제와 관련해 ▲LH의 부당 개발이익 환수 문제 ▲인천시와 국토부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합채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공동기구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또 교통 기본권과 인천국제공항접근권 보장을 위해 '통 엘지 합채산제 헌법소원' 등 투쟁할 뜻을 내비쳤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