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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각) 페루 헌재가 시위대 40여명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사치품 수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디나 볼루아르테(63) 페루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내년 7월까지는 기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성명에서 앞으로 검찰은 “대통령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유화 . 앞서 볼루아르테 행정부는 검찰 수사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현직 대통령은 반역죄나 선거 방해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페루에서는 전직 대통령 4명이 동시에 수감 중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기록이다. 페루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1~7분위 수감 면책 특권만 있었을 뿐 수사에 대한 면책 특권은 없다. 한국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21년 대선을 통해 취임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생활비대출 오류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이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과 대선 러닝메이트였지만 집권 및 탄핵 이후에는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
그는 취임 직후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당시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일부 시신에는 총상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롤렉스 스캔들’ 아파트담보대출이율 로 알려진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과 불법 자산 증식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 외에도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별다른 설명이나 권한 위임 없이 비밀리에 직무에서 2주간 이탈했는데, 이 시기 코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