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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20일 KBS 사내 게시판에 회사 공식 계정으로 올라온 ‘경영진 일동’ 성명 내용엔 진한 글씨로 강조한 대목 광역자치단체 이 있다. “임기를 보장하며, 사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물론 KBS 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더 높게 해석해야 한다”는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법원 판결 내용이다. 이들은 “그동안 본부노조 대장 가 퇴진을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체된 사장이 자그마치 다섯명이나 된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사장, 이사장들이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KBS 경영진은 성명에서 “정치의 유혹이 또다시 KBS를 흔들고 있다. 본부노조가 전면에 나섰다. 또 사장을 흔들고 있다”며 “방송법이 통과되고 햇살론전환대출 나니 ‘사장을 특별감사한다’, ‘사장을 수사해라’ 등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시행·공포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KBS는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는 15명으로 증원되고, 추천 주체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자동차할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화된다. 부칙에 따라 현재 KBS 이사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KBS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 역시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경우처럼 사장 임기 기한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신법에 적용해 새로운 사장이 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서류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다.
KBS본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어 “경영진의 글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본부노조가 퇴진을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체된 사장이 자그마치 다섯 명이나 된다’는 주장에 대해 “2009년 12월 KBS본부 창립 이래 KBS를 거쳐간 사장은 현재 파우치 박까지 모두 8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임기를 못 채운 것은 길환영, 고대영, 김의철 사장 3명뿐”이라며 “도대체 다섯 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장범 당시 KBS 사장 후보자가 11월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게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사장·이사장 가운데 해임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정연주, 고대영, 김의철, 남영진이다. 이 가운데 KBS본부가 퇴진 투쟁을 벌였던 건 고대영 뿐”이라며 “정연주, 김의철, 남영진 퇴진 투쟁을 벌인 자들은 누구인가? 만약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싶었다면 정연주, 김의철, 남영진 퇴진 투쟁을 벌인 자들에게 화살을 돌려야 앞뒤가 맞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KBS엔 KBS본부 외에도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 등 복수 노조가 있다. KBS본부는 경영진이 특정 노조만 겨냥한 성명을 올린 데 대해서도 “무엇보다 대표적인 언론 부역자로 거론되는 길환영, 고대영의 경우 KBS본부만이 아니라 당시 사내 다른 노동조합도 함께 퇴진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경영진 일동은 KBS본부만 콕 짚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경영진 일동의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S본부는 “‘파우치 박장범’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라며 박장범 사장 취임 이후 불거진 보도·제작자율성 침해 사태를 열거했다. KBS본부는“‘파우치 박장범’은 정치권력에 아부해 ‘낙하산 박민’을 밀어내고 사장이 되더니 KBS 보다는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몰두해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끈질기게 방해했다. 이는 구성원의 공정방송 의지를 꺾으려 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제작현업자들이 방송편성규약에 명시된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이를 대놓고 묵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