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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순서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매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 수 열세를 넘어서지 못했다. 교육방송 내부에선 방송3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사회 추천이나 사장 임명 구조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교육방송공사법은 교육방송(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그중 5명은 국회가, 나머지 8명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모바일파칭코
학회(1명), 교육단체(2명), 시도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방송 내부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갖는 교육방송 사장 임명권을 한국방송(KBS)처럼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방송지부는 가결 직후 법 개정의네오위즈주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뒤 “이비에스만을 예외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 이사회 구성에 교육계 추천 몫이 과도하게 부여된 점은 이비에스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신규 릴게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은 사장 임명권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갖는 대목과 함께 교육단체가 이사 두명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는곡물관련주
이비에스가 지녀야 할 자율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공공의 자산으로서 이비에스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결과”라며 “그동안 이비에스 구성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제도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대성미생물 주식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 이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드시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방송 회사 쪽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