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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의 심의했으나 결국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22회 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보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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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이에 앞서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역시 지난달 위원회에선 문서 미비를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나 이번에 통과됐다.
그러나 핵심 결정인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선 위원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이번에도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상가매매 대출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관련 참고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기술적 문제를 두고 위원 간 큰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에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질의가 이어졌고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리 2호기의 운명은 이로써 최소 한달 뒤에 결정되게 됐 할인이벤트 다. 한국 2호 원전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40년의 첫 운영허가 기간 동안 운영돼 오다가 2년 반째 허가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다. 10년 계속운전 시한은 첫 기한 종료 뒤부터 계산하는 만큼 이후 허가가 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허가 기간은 7년 안팎이 될 전망이다.
계속운전은 운영허가 종료 5 운영기관 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했다면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앞선 고리 1호기 역시 10년 더 운전한 후 영구정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2017~2022년)가 운영허가가 끝난 원전을 일괄 영구정지한다는 방침을 담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청이 늦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이 되서야 관련 절차를 국민은행 1년적금 밟게 됐다. 운영허가 심의에는 통상 2~3년이 걸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제223회 원안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원안위)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시즌2’ 정책을 추진하리란 우려도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이재명 정부의 첫 원전 관련 공식 의사결정인데다, 앞선 탈원전 정책 이후 첫 계속운전 추진 건이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원전에 대해선 모호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원전 운영까지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 잠재적 위험성과 오랜 건설기간을 이유로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 아래 올 초 확정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도 미온적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계속 쓰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이며 해석의 여지를 낳은 바 있다.
자연스레 한수원이 고리 2호기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9기의 원전 계속운전 신청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에 이어 첫 운영허가가 만료하는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와 부산 고리 3·4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 월성 2·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원안위에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이다.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26기의 원전 중 10기의 계속운전이 늦춰지거나 아예 영구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결국 안전을 더 보강하라는 메시지”라며 “한수원은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국가 자산인 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