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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오늘(24일) 토론 종결과 법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말 아침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우 원 식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 4월6일방송 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약화 될 거라고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입법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김 주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채무불이행이력 좀먹는 구조로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 합법적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효과를 부를 거라며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저축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입법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며 정부가 대선 청구서를 받은 셈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 형 동 / 국민의힘 의원: 아예 공장을 미국이나 해외로 가져간다는 거죠. 청구서죠. 청구서.]
앞선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강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토론을 끝낼 수 있는데,
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내일(24일) 강제 종료와 법안 통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곧바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을 끝으로 이달 초부터 쟁점법안 처리 인테리어 업체 를 두고 이어진 여야 대치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특검 개정안 카드와 '위헌 정당 해산' 문제 등 뇌관이 여전한 만큼, 살얼음판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박유동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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