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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조소영 임세원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3일 오후 9시 기준으로 12시간째 진행 중이다.
첫 주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5시간 가량 진행했고, 이에 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시간 가까이 찬성 토론을 했다. 현재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아 3시 국민은행전세금담보대출 간 넘게 반대 토론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내용을 겨냥해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권을 보충적 원리금일시상환 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도 했다.
김 법인대출조건 의원이 토론을 진행한 시간은 약 4시간 54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8.23/뉴스 대학생소액대출 1 ⓒ News1 안은나 기자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주영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할 방법, 중간착취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과 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 신한카드카드론이자율 사인 그는 "원청과 하청이 교섭할 수 있다면 지금껏 원청은 나 몰라라 했던 하청 간의 교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원·하청 간 소모적인 갈등이 줄고, 경제적 소득 격차가 줄어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고 경제적 이득이 느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약 3시간 49분간 토론을 진행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우재준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노조의 소극적 요건'인 '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이 삭제될 경우 근로자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운 것이다.
우 의원은 "기업에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다닐 거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 기업 노동조합을 왜 가입하느냐"라며 "노동 운동을 하는 운동가 분들을 노조에 가입하려고, 이런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며 "국민의힘 75만 명의 책임당원이 MBC 노조에 다 같이 가입하면 MBC가 저희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요청서가 제출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