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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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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 취약
트럼프가 2025년 들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법적 두 가지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알루 신협후순위대출 미늄과 철강 등에 대해 50%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고있다. IEEPA는 ‘외교정책, 국가안보 및 긴급경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와 통제권한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각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다.

현재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IEEPA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제무역기구( 디딤돌전세대출 WTO)조항과 충돌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WTO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천명했다. 이로써 WTO는 유명무실해졌다. 반면 IEEPA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라 트럼프 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관세 법적 근거


필요없음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대해 시행한 상호관세는 법에 위반된다며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아울러 USCIT 판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항소심의 결정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이자율상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무역관련 소송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국가안보 타개수단 아니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현재의 미국 상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다른 나라와 분쟁중인 상황도 아니다. 경제는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다음은 IEEPA에서는 관세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외국과의 무역, 금융거래, 자산이동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세’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넓은 의미의 경제재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의회의 권한임을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 재제를 할 때도 IEEPA법안을 근거로 들었지만 당시 관세를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공황이 올 것”이라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고 미국은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할 입장이다.


미국 손을 들어준 코스트코 판결
하지만 미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제무역에서 자주 인용되는 코스트코의 ‘오메가 시계’ 판결 사례는 이를 보여준다.

내용은 이렇다. 스위스의 명품시계업체 오메가는 해외에 이 시계를 팔았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오메가 시계가 유통될 때 이 시계 값은 꽤 비싸다. 그런데 물건은 정품이지만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회색시장(gray market)에서 거래되는 경우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해외에서 오메가가 만들어 판매한 정품 시계를 그레이마켓에서 싼 값에 사들여 미국으로 들여왔다. 이렇게 들여온 오메가 시계는 코스트코에서 할인된 가격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오메가는 자신들의 시계가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코스트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 미국이 오메가 시계를 싼값에 판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이다. 오메가는 시계 뒷면에 있는 오메가 로고에 대해 미국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은 해외에서 한번 판매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활용된 공정무역 원칙이 지적재산권의 ‘최초 판매원칙’ 이다.




이 원칙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한번 합법적으로 물건을 판 이후 물건의 소유자가 다시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오메가 시계가 한번 판매된 것을 코스트코가 다시 사들여왔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메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외에서 판매된 것은 최초판매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에는 코스트코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4:4로 판결했다. 한명의 대법관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코스트코의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 판결에서 오메가가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3년 뒤인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조 판매된 정품에도 최초 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해 코스트코가 물건을 할인 판매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미국 순회법원은 코스트코의 승소를 판결했다. 결국 코스트코의 오메가 시계 판매는 미국 내에서 법적인 승인을 받은 셈이다. 이로 인해 최후의 승자는 코스트코가 됐다.


법 논리와 미국 이익간 줄타기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미국의 이익과 국제무역의 공정성이 충돌할 때 미국의 이익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오메가 시계를 오메가의 허락 없이 코스트코가 할인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법원은 치밀한 논리싸움을 거쳐 종국에는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스트코 사례를 통해보면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IEEPA와의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가능하다. 먼저 미국 법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평범한 상식을 벗어나기 어렵다. 법적 논리로 보면 상호관세 금지를 명한 1심 법원의 판결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이해로 들어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외국에 관세를 대거 부과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제조업 부활의 기반을 쌓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법 논리와 현실적인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예단은 금물이다. 코스트코 판결도 2007년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온 2015년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트럼프 상호관세도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임기 이후까지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 섣부른 예단을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스톡피시(stockfish)] 중세시대에는 대구와 청어 등 생선을 잡아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이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말리는 것부터 시작해 소금에 절이는 것까지 생선을 잘 저장해 파는 나라가 세계경제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저장된 생선을 의미하는 ‘스톡피시’는 당시 기술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21세기에도 국가간 기술·무역 경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톡피시’는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혜안을 제시하는 칼럼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