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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몇 달사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저지른 범행이라고 항변하다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1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약 9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9%)로 차를 몬 처음앤씨 주식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2월 25일 새벽에도 원주에서 두 차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이는 모 식당 앞 도로~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약 800m 구간과 주차장~경찰지구대 약 2.4㎞ 구간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290%, 0.180%인 상태로 차를 몬 혐의다.
이런 가운데 A알라딘게임예시
씨는 '자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을 저질렀다"며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 범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것이고, 그런 도중에 자숙하기보다 추가회계상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또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영업장과 배우자를 걱정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음주운전을 해 야기한 공공의 위험 등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종 범죄(음주운전 등)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키움증권모의투자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A 씨는 자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았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