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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카드뉴스 제작자 양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했다 농협 대학생 대출 ”며 “일부 사실을 숨겨 대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강북을 경선에서 당시 상대방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예금금리비교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조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