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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 1개월을 맞아 금융당국이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은 SNS 불법추심 등 신종 수법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다.
차용증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며, 최근 피해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현장의 고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판정기예금그러면서 SNS 불법추심 등 신종 수법에 대해 금융·통신·수사부문에 걸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 부처·기관 등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환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와 불법추심 행위가 온라인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완료(약 10일 소요)되기까지 불법추심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피해자가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 시 우선적으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법구공·상담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전세대출조건 특히 지자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해 불법 대부업을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추심 또는 대포폰·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는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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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부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는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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