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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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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주간거래를 독점해오던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은 작년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시스템 정비와 향후 사고에 대한 보상안(월 25만달러 한도)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투자자들이 작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루오션이 외국 기업인 만큼 국내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국내 증권사 책임도 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결론내면서다. 



우리캐피탈할부 찬반 갈리던 증권사, '주간거래 재개'로 뜻 모아
금투협은 미국 주식 주간거래에 대해 국내 증권사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미국 주식 주간거래 주문 시스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 주식 1주택자 디딤돌대출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증권사와 논의한 결과 서비스 재개로 뜻을 모았다"며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을 통해 미국 주식 주간거래를 중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예대금리차 ' 이후 미국 주식 주간거래는 중단됐다. 당시 블루오션이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국내 약 9만개 주식계좌에서 진행한 6300억원 규모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미국 주간거래 중단 이후 금투협을 주도로 수차례 재개 논의가 있었으나 일부 증권사가 반대해 왔었다. 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더러 재발 방지안이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 초 "미국 주식 주간거래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의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며 "주간거래 재개한 후 다시 사고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내 금융당국이 블랙먼데이 사태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면서 생계자금대출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블루오션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근 다시 진행된 금투협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거래 재개에 반대했던 증권사들이 다수 찬성으로 돌아섰다. 블루오션 "사고 대책 마련"’…작년 사고 보상은 어려울 듯
한국에서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자 블루오션은 올해 초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국내 증권사와 소통에 나섰다. 
블루오션에서 비중이 큰 한국 시장을 놓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힌드먼 블루오션 대표는 미국 뉴욕의 증권 전문 매체인 마켓스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사업 비중이 80% 이상인데 그 중 한국 비중이 특히 크다"며 "블루오션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한국 브로커는 약 22개로 이들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힌드먼 대표는 올해 초 방한해 블랙먼데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시스템 보강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규거래소 수준에 달하는 '멤버스 익스체인지(MEMX)'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서는 주문 폭증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시스템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월 25만달러(3억6000만원 가량)를 한도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사고와 관련해 투자자 보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AST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체거래소는 정규거래소와 달리 의무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가운데 블루오션 역시 보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오션은 사고 발생 직후 금투협을 통해 "미국 현지 ATS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투협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공문을 보내 블루오션의 사고 대응이 적법했는지 판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 규제국에 문의했지만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공유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 책임이 없다고 결론낸 만큼 블루오션에 책임을 청구할 주체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보상을 한 뒤, 블루오션에 소송을 걸어 책임 소재를 다시 가려렸을 것"이라면서 "증권사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나면서 블루오션에 소송 걸 이유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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