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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런 건져 대 혜주는 게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 포함됐으나, 구체적 내용과 시기가 나오지 않아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론화와 의사 결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전국 86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낙동강 시민행동’(이하 보철거 시민행동)은 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2021년 1월 확정됐고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연구까지 마쳤다. 낙동강도 수문 개방의 수질·생태 개선 효과와 경제성 분석까지 완료해 사실상 정부안이 마련됐다. 또다시 무의미한 공론화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포함시켰으나, 관련한 세부 내용으 중진공 론 “4대강 재자연화”, “녹조 독소 기준 신설” 정도를 발표했을 뿐이다.
이들이 요구한 4대강 재자연화 일정을 정리하면, 2025년 하반기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 4대강 취·양수장 개선 예산 편성, 2026년 상반기 금강·영산강 3개 보 철거, 2026년 낙동강·한강 보 처리 방안 확정, 낙동강·한강 근로기준법 식대 취·양수장 개선 등이다. 이 일정에 따르면, 낙동강·한강 보 철거는 2027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의 제목만 밝히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4대강 공론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공론화만 강조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보 처리 방 부동산담보대출연말정산 안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미 방안이 나온 금강·영산강은 바로 실행하고, 낙동강·한강도 바로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를 찾아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4대강 사업 처리, 녹조 방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국민은행 정기예금 금리 있다. 환경부 제공.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실행계획을 요구하고 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완수하지 못했다. 그동안 4대강은 죽음의 강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시절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8월 초 4대강 사업에 관한 영화 ‘추적’ 개봉에 맞춰 ‘4대강 재자연화 1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9월 초엔 4대강 가운데 가장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을 찾아가 녹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4대강 사업 처리는 이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 위에서 연속적으로 해야 한다. 초반에 속도를 내야 이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고위 간부는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이 아직 안 나왔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이 나와야 환경부 입장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 수문의 개방은 농번기가 지나면 취·양수장 개선이나 보 처리 방안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