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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별 단체가 한목소리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오고, 다단계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시행 등록금대출소득공제 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제3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산업 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로 넓히면서, 원청 사업주를 교섭 당사자에 포함 2010학자금대출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며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법적 체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원·하청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구조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 등 다단계 협업이 일반화된 업종에서는 “수백 개 협력사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의무 판단 기준이 모호해져 기업 활동 자 퇴직금계산 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 산업현장은 불법 점거, 폭력, 방해 행위 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같은날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되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식 성명을 발 대학생대출문의 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백 개 협력사와 함께 움직이는 조선산업 특성상, 원청이 모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간신 서울개인급전 히 버티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 차질과 해외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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