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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그렇게 아까는 거예요. 없을 찔러보기로 훔치다니요[앵커]
정부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홈 지원 확대 등 지방 건설경기 활력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구 부총리 발언, 들어 보시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경 아웃바운드텔레마케터 제의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서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방건설투자에 대한 대책으로 숨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 원대출 제, 인력 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입니다. 세제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특혜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스마트저축은행 추가대출 완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전략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26면 만에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 농협 이자율 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현재 3조 8000억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lh전세금대출 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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