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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 방안에 대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임기만료 전 위원장 직을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20일 열린 과학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축출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다면 법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 국민은행 자동차할부 운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OTT·디지털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다. 기구 개편 대구 인터넷 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법안을)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특정인이 급여압류해제 본인인가”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현 의원은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법을 제정했다. 특정 언론사 사설에 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질의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불쾌하다”며 “이 법을 만들기 위해 1년 넘게 학자금대출 상환금액 소위에서 논의해왔다.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에 대해 비아냥, 폄훼 발언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에겐 개인의 정치적 행위를 하려는 목적만 남은 것 같다”며 “정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정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