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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025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훈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피소를 찾기도,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시나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난 18일부터 을지연습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전국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진행돼 시민은 지하철역·지하상가 등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 머물고, 해제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식 종합금융사 이다.
서울시 내 민방위 대피소는 총 2910곳으로,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지하상가 등이 지정돼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 인원과 이동약자 편의시설(승강기, 경사로, 점자 블록, 안내판 등) 정보도 제공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다르다. 기 구리넷 자가 전날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대피소 일부를 확인한 결과, 안내된 점자 표지판이나 휠체어 진입시설이 없었고, 대피소 안내 표지판 자체도 보이지 않았다. 인근 직원들조차 “이곳이 대피소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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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 접근성은 열악하다. 중구 내 대피소 73곳 중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단 3곳뿐이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2019)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개선 계획을 제안했지만 후속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서울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한계를 토로한다. 시 민방위담당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라라아틀리에 의무화할 수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특정 시설을 기반으로 훈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대피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장애인복지법’은 안전사고와 재난을 고려한 시설 구축을 명시하지만, 대피소 형태·유형별 지침이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은 없다. 이미 완공된 민간·공공시설을 대피소로 지정한 경우가 부동산담보 많다는 점도 현실적 제약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 모니터링과 맞춤형 훈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선진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게 어렵다면 대피소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들 중심으로 현장을 보고, 시설이 배리어프리(모든 사람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인증을 받도록 캠페인을 독려할 수 있다”고 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리적 접근성 확보와 매뉴얼 수립, 상시적 훈련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이 실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 교수는 “인권·생명권 앞에선 예산 등을 논하면 안 된다”며 “대피소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