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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과 관련, 한국과 미국 정상 간에 논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조 장관이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나”라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이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 결과를 지킬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스타브로커 “물론입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병력·장비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려고 하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답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대화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측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는 미국발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변액보험원금 보도”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 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통보하거나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고려상호저축은행 뜻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미국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것으로는 원자력 발전 분야를 꼽으며 “다만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증명발급신청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미국이 아직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설명해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FTA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칫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력화 효과 등을)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트럼프 리더십, 조금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미·일·중·러 등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