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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아니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ㆍ설계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 논의



정책토론회 현장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사)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자이자 설계자, 나아가 실행 및 평가 주체로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정책 설계 모델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청년 당사자를 비롯해 청년참여기구 참여청년, 아파트론대출 청년지원기관 종사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행사는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의 ‘당사자 중심 정책설계의 중요성’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행기와 경제ㆍ산업ㆍ인구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를 동시에 겪고 있어 복합적 전세금대출조건 위험상태에 놓여있으며 현재의 서비스ㆍ보조금 위주의 청년정책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하며, “청년을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설계부터 함께하는 공동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대출문의 .
이어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유희숙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이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설계 모델의 실행 사례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 및 청년보좌역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설계 모델을 설명하며 청년이 정책의 리서치, 문제정의, 제안, 그리고 평 국가장학재단 생활비 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유 청년정책담당관은 생애주기별 청년정책과 전 주기 참여 시스템을 설명하며 청년이 직접 기획한 정책을 행정과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채택된 정책을 예산 계획에 반영해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제주도의 특화 정책으로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 저소득층 적금 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과 청년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로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전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권영인 청년재단 정책기획팀장, 우하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영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이현주 성균관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상사업단 등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청년세대가 정책 기획ㆍ설계를 넘어 실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공동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미 다양한 제도적 참여 방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피드백하고 이를 반영해 개선과 발전이 이뤄지며, 정책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청년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를 위한 제도 마련,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책 기획ㆍ실행 등의 단계에서 작동 가능한 청년 중심의 워킹그룹 구성 등이 제안됐다.



참여자 단체 사진(앞줄 좌측부터 다섯 번째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10년 전부터 지자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청년참여기구가 확대 운영돼 왔다”면서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이행단계별 촘촘한 설계로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는 청년들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청년주도 청년정책 설계 모델도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설계가 당사자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특히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어 정책의 효용성도 크다”고 말했다.
최병태 기자 pian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