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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의 청사진을 확정하고,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학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 교권침해, 학생 마음건강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총 98건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각 장로드주식부자클럽
대학에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7·23일 두 차례 대학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협력 체계를 점검했으며,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한국제지 주식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 송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이 혐의와 무관하게 장기간 수사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을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높이고, 2026년 개정되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교원 동의 없는 녹음·무료충전바다이야기
촬영을 침해 행위로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는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바탕으로, 지방 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예산' 8733억 원을 야마토사이트
내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이공계 교수 연봉 현실화 등 인재 확보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은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바다이야기 황금고래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38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법령 개정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학생 자살 원인 분석 강화를 위해서는 '심리부검'을 학생 대상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생명지킴이 교원'을 늘리고, 학부모 미동의 시에도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된 기관은 예산 지원 배제나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으며, 내달부터 전국 등록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국감 기간 제기된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교권보호, 지방대 육성, 영유아 사교육, 학생 마음건강 등 핵심 과제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