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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8-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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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지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기간’으로 집약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는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World Uncertainty Index))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절대 수준이 사상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상승 속도도 가장 빨랐다.   재테크 이론상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해야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달러인덱스 기준)는 10% 이상 급락했다. 극심하게 변동했던 미국 국채 가격(10년물 기준)은 지난 4월 중 우리캐피탈렌트카 순 이후 달러 가치보다 더 떨어졌다.    반면 세계 주가지수는 안전자산 하락폭보다 더 높은 13% 급등했다. 국가별로도 WUI보다 불확실성이 높았던 한국(계엄·탄핵·정권교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전쟁), 독일(총리 교체) 등의 주가가 세계 주가지수보다 더 올랐다. 재테크 이론에 충실한 투자자일수록 손실폭이 커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 대출한도 문이 일고 있다. ◆ 신뢰 추락하는 미국 국채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6년 자유변동환율제 채택 이후 진전돼온 국제 거래상 탈달러화 현상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법정 화폐(CBDC) 논의가 진전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가치 저장 기능을 알 수 있는 각국 외환 보유에서 달러 비중은 한때 80%가 무직자추가대출가능한곳 넘었으나 최근에는 50%대로 떨어졌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 빨라지고 있다. 국가 부도 예정일(x-date)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1년 8개월째 접어들었다. 단일 현안으로 가장 오랫동안 끌고 있는 미해결 과제다. 오히려 감세와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감세법이 통과돼 앞으로 국가 채무가 더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확실성 증폭 속에 안전자산 가격 하락 폭보다 주가 상승폭이 높은 것은 금융이 실물을 주도(leading)하는 여건이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보다 3배 이상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등 금융변수가 실물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 아니 우리자산운용 라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가는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등과 같은 종전의 잣대로 보면 고평가됐다. 한국 등 일부 국가만 저평가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PSR(주가매출비율), PDR(꿈 대비 주가비율) 등과 같은 새로운 잣대로 보면 미래 잠재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대책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정책도 바뀌고 있다. 국가 부도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동시에 상존하는 여건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증대 등을 외치지만 최근처럼 경기순환 주기가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정책 수용층이 얼마나 기다려 줄지도 미지수다.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시대에서는 주가를 띄워 경기를 부양시키는 친증시 정책이 효과적이다. 우리의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임금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온다. 특정 가구의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할 때 임금은 전자, 자산소득은 후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력해 왔던 관세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환율전쟁을 선언했다. 정책 전환의 상징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성역으로 간주해 왔던 중앙은행(Fed)을 방문했다. 외형상으로 Fed 청사 개보수 현장을 들러본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금리인하로 귀결됐다.   금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 간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전원은 1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권력 교체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였던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당인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심 속에 작년 9월에 열렸던 FOMC 회의에서 마치 보란 듯이 그것도 한 번에 두 단계 빅컷을 단행했다.



  ◆관세는 기본, 원화 절상 부담까지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불가 요구는 취임 이후에는 금리인하 요구로 돌변했다. 매번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인하 폭도 커져 최근에는 1%까지 대폭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문으로 파월 의장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9월 회의에서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차기 의장을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금리인하를 놓고 파월 의장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후보를 택할 확률이 높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인터뷰를 마친 네 후보의 어조 지수를 산출하면 케빈 워시 전 Fed 이사가 가장 친트럼프 성향으로 나온다.   코인 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방문이 Fed의 통화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려면 200년 전 자유은행(free bank)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9세기 중반 자유 방임주의에 편승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어떤 은행이든 담보만 있으면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자유은행 시대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법정화폐 종말을 예고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프레임워크도 비슷하다. 달러화와 태환성을 보장하는 담보만 있으면 금융사, 기업 가릴 것 없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오히려 반CBDC법으로 Fed의 디지털 통화 주권까지 틀어 막아 200년 전보다 더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트럼프노믹스 2.0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은 ‘미란 보고서’와 ‘프로젝트 2025’다. 전자는 관세를 통해 시급한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불을 끈다는 것이 골자다. 후자는 Fed 개편을 전제로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해 잃어버린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 토대 위에 감세와 재정 지출을 통해 위대한 미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마가의 구상이다.    트럼프노믹스 양대 축의 수순대로라면 8월부터는 환율전쟁이 본격화된다. 때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당면한 국가 채무를 줄이고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사가 Fed 흔들기로 경색될 달러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약달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는 길밖에 없다.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약달러를 유도할 경우 관세에다 원화 절상 부담까지 겹칠 확률이 높다. 감세 등을 통해 내수를 부양시키는 동시에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확실한 목표와 실행 수단 간의 잘 조화되는 트럼프노믹스는 배울 점이 많다. 증시 정책만 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잘해 놓고 증세를 추구하면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NO’(아니다)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