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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선 단기 소비 진작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구조적인 해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13일 중소기업 대학생저소득층지원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액은 234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05억원)보다 64억원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해약건수도 3만 2383건에서 3만 190건으로 2193건 줄었다.

월별 해약금액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국민행복기금 신청 1월 373억원이던 해약금은 2월 들어 45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3월(430억원)과 4월(401억원)에는 400억원대를 기록하다가 5월(340억원)에 이르러 해약금액이 300억원대로 떨어졌다. 6월에는 339억원으로 월간 기준 최저치를 나타냈다.
해약건수 역시 지난 2월 592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5월부터 4000건대로 안정 LTV와 DTI 됐다.
노란우산공제 해약이 점차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탄핵과 대선 등으로 이어진 어수선한 정국이 수습되고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회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농협 전세대출 부여하고 일정 기간 복리이자를 적용해 돌려준다. 통상 경기가 위축되면 긴급하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아도 해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진작 정책을 예고하자 공제부금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꼽으며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했다.
조건알바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액과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급하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공제를 해지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소비쿠폰 정책에 힘입어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전환했다.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경기동향지수(BSI)는 76.7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개선됐다.



경북 경산시 한 상가에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라는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가운데 옆 상가는 폐점한 채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폐업 지원 정책이 활성화하며 노란우산공제 정상 지급이 늘어난 것도 해약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노란우산공제 정상 지급액은 1조 651억원으로 전년 동기(9392억원) 대비 1259억원 늘었다. 정부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거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선 단기 소비 진작 정책보다 폐업 이후에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로 다시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정책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중에서도 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인 만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