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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 경쟁·리워드 남발 우려 제기
최소 자본금→자본비율 규제 전환해야
민간 스테이블코인+한은 CBDC ‘투트랙’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즉 CBDC를 형상화한 로고(왼쪽)와 법정 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대표격인 테더의 로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사이에 끼인 형국인 한국은행의 이창용(가운데)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 존재했고 제도는 나중에 추 suv 신차 진된 거죠.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달라요. 일단 수요가 없습니다. 미국식 접근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와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는 가운데 원화 기반 상품은 글로벌·국내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규제 설계에 ‘한국형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비자산이 불투명한 역외 스테이블코 제2금융권대출이자 인 유통은 차단하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투트랙 운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은행에선 대기업 발행을 허용하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 은행부터 단계적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미국은 거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상환기간 시장을 제도화해 자국 금융·채권시장에 흡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수요도 이미 초과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도화의 명분과 실익이 미국과 다르다”고 꼬집고는 한국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입장벽 전주솔로몬저축은행 까지 낮아지면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 보호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행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고금리 이자·리워드 경쟁에 나서고 준비자산 운용에서도 고위험 자산 편입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월말 감사 직전만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회피 가능성도 높고 자본금이 적으면 ‘런(run)’ 위험이 필연적으로 커진다”고 주유소 설명했다.



김영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현재 거론되는 발행사의 문턱도 낮다고 진단했다. 현재 발의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원 이상을 가진 국내 법인이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50억원은 “아주 낮다”면서 “최소 자본금보다 최소 자본비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도 사실상 은행처럼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불법송금·외환관리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제 체계 마련도 요구됐다. 특히 준비자산이 불투명한 역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국내법 미준수 또는 규제 기준 미달 시 국내 거래소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준비자산이 불투명한 테더(USDT)는 불법 송금·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국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에선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단계적으로 비금융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등 비은행 기관의 수신기능을 허용하는 고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그는 “대기업, 빅테크 등 비은행기관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다 우회하면서 수신기능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투트랙으로 발행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브라질 중앙은행의 실시간 결제망 ‘픽스(Pix)’ 사례를 참고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한 실시간 리테일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결제 효율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