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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노동 안전 확보와 개인회생 진술서 임금 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에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산와머니 채용 있다는 판단이다.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 무직통신연체대출 도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 창업지원제도 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노동당국과 경찰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미얀마인 신한저축은행 이자 근로자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함께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 현장에는 인력 70명이 투입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이날 본부·지방 관서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