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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는사람
■미일 '경제·기술 동맹' 가속
2022년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은 일본 정부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기술을 직접 관리·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은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보호 △첨단기술 개발 지원 △기술비밀 유출 방지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반도체·배터리·의약품·위성통신 등 14개 중요 별내지구kcc 품목을 지정했다.
대표 사례가 일본 정부 주도로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 등 8대 기업이 참여한 '라피더스'의 2나노 반도체 양산 프로젝트다. 일본 정부는 최대 1조7200억엔(약 16조원)을 투입하고, 내년 양산을 목표로 인력·장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대만 TSMC와의 합작공장(JASM) 건설에 4760억엔의 보 하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조금을 지원하며, 첨단 레지스트·포토마스크·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국산화 연구비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우주 분야에서도 미일 협력은 제도권에 들어왔다. 일본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해 달 착륙선 부품, 로봇팔, 우주선 내부설비를 공급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 시중은행금리인하 A)는 소형위성 발사체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다. AI에서는 NTT·NEC가 미국 빅테크와 데이터·연산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양국이 AI 윤리·표준 규범 공동안을 제안하는 작업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일 경제·기술 동맹을 한층 가속화했다. 지난 7월 무서류무방문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망 공동관리,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공동조달, 양자·AI 공동연구 플랫폼 설립을 합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일 경제안보 파트너십이 공식 발효됐고, 5년간 총 500억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배경에는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은 세이프가드·반덤핑을 넘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전략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태양광 모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재편 압박을 강화했다.
일본은 이런 흐름에 맞춰 전략산업의 대미수출 전략을 재설계하고,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와 미일 공동 인증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상대응을 넘어 미일 기술동맹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공급망 안정에서 '경제공동체'로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성이 뚜렷하다. 한국은 메모리·파운드리, 이차전지 셀 제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고 일본은 첨단 소재·부품·장비, 배터리 전해액·분리막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조합을 활용하면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도체에서는 EUV 마스크 블랭크 공동개발, 첨단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공동생산, 한국 파운드리(위탁생산)·일본 소재기업 간 전략적 생산라인 연계가 가능하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북미 전기차(EV) 시장 공동 진출, 재활용·재자원화 기술협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AI·우주 분야에서도 데이터센터 인프라 공유, 위성부품 공동생산, AI 표준 공동제정 등 구체적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일 협력이 단순한 공급망 안정 너머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지 아키요시 일한경제협회장(아사히홀딩스 회장)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출입국 수속 간소화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력까지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일 정부는 산업협력 채널을 복원하며 반도체·배터리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과 인력교류 확대를 의제로 올렸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착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민간기업 간 기술협력과 공동 표준 제정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4％가 "한일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62.4％는 "향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 이슈 공동대응을 가장 필요한 협력 방식으로 꼽았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