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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나, 평소에는 괜찮아요. 현재 사귀고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경찰이 공개한 '교제폭력' 사례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 112 신고 사례다. 신고가 10차례 이상 반복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0일 경찰청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7월 대전 등 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신속한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대책이 주요 내용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한다. 스토킹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 접근 등의 행위로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때 적용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면 가해자의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한 내용 등을 매뉴얼에 담았다.
특히,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이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폭행이 발생한 시점에 경찰 신고가 이뤄졌으므로 연인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해석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교제 지속 등은 '사후적 사정'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다. 파산신청자격 또 서로 합의해서 만나던 중 벌어진 폭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결별 요구와 외도 의심, 결별 후 스토킹은 강력범죄 전조로 보고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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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경찰청 제공


이번 매뉴얼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협의를 거쳤다. 또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면서 법률 해석의 전국 단위 통일성을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