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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27 대출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 지난달 줄었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빠르게 늘고 서울 집값도 다시 들썩이자, 조만간 추가 대출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 당국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거의 매주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이달 들어 빨라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 호주성적 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과 비교해 1조9111억원 늘었다. 일주일 새 2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인데, 이런 추세라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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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주 청약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긴 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인 5~6월 신청한 주담대가 두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행되고 있어 증가세가 이달 장기연체자대출 중순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최근엔 일별 신규 주담대 신청 건수 및 신청액도 급감했다”고 했다.
그러나 안도하긴 이른 상황이다. 신용대출 급증이 주담대 규제의 ‘풍선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 한데 승 폭이 전주(0.12%)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상승 폭이 5주 연속 감소하다가 6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추가 대출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력한 추가 규제로는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가 거론된다.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엔 LTV 50%가 적 천안신용보증재단 용된다. 이 외 지역은 70%다. LTV가 50%에서 더 낮아질 경우, 규제지역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한도는 6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전세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방안도 언급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 이후부터의 가계대출 추이가 6·27 대출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추가 대출 규제는 늘 준비하고 있으며 써야 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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