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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연안 해역을 수호하는 해군 유도탄고속함(PKX-A·450t급)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적 미사일로부터 PKX-A에 탑승하는 해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유도탄기만체계’ 선정 과정에서 국내 중소 방산업체가 개발한 기종이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도입비용과 운용유지비용이 비싼 대기업의 해외조립품이 선정된 탓이다.
은행별정기예금금리비교 29일 정부 관계자와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체계업체인 HJ중공업은 지난달 PKX-A에 탑재할 대유도탄기만체계로 한화시스템의 ‘MASS’를 선정했다.
방위사업청이 2030년을 목표로 1247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총 18척의 PKX-A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유도탄기만체계와 관련해선 160억원 가량이 책정 인천전세보증금대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체계업체인 HJ중공업의 대유도탄기만체계 선정 과정에서 국내 중소 방산업체인 티에스택이 자체 개발한 ‘K-RBOC NG’ 역시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점이다.
독일 라인메탈에서 개발한 MASS는 국산화율이 20%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방산업체와 기 삼성생명 주택담보대출 술제휴로 개발한 K-RBOC NG의 국산화율은 85% 수준에 달한다.
그런데 HJ중공업의 100점 만점 평가 과정에서 3.4점 차이로 국내 중소 방산업체 개발 장비가 탈락했다.
해외 의존 탈피와 핵심 기술 보호 강화라는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K-방산’ 브랜드화를 토대로 한 수출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통한 스파크 후속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가 방위산업 전략’ 방향과 동떨어진 결과다.
방사청이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를 통해 제안서평가팀 구성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요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과 대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 HJ중공업은 자사 직원들로만 평가팀을 구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연안 해역을 수호하는 해군 유도탄고속함(PKX-A·450t급)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


PKX-A 대유도탄기만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K-방산에 각별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어긋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방위산업이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나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티에스택 관계자는 “대유도탄기만체계 가격은 국가가 지불하기 때문에 체계업체는 가격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업체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획득비용이 경쟁 장비보다 절반 이하고 운영유지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우리 장비를 탈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사청의 관리·감독 책임론도 뒤따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ROC를 만족하고 국산화율이 높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달가능한 기종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의적으로 해외조립기종 도입을 유도한 것은 국가예산 운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사실상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사청은 “기종 결정이 공정한 경쟁여건 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대유도탄기만체계 기종 결정은 필수적인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와 체계 연동 리스크, 일정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티에스택 관계자는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은 필수조건으로 ‘충족’ 평가를 받지 못하면 아예 탈락된다”며 “공인 성적서를 내년 6월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서명 날인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계 연동이 포함된 주요 작전 성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체계 연동 리스크는 날조된 주장”이라며 “이미 ‘K-RBOC’(K-RBOC NG의 이전 버전)이 전투체계·장비들과 연동해 10여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체계 연동에 따른 일정 지연 가능성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