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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창원시가 특례시 행정구로 지정돼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는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례시 행정구는 배제되기 때문에 마산 지역은 인구감 농협근로자대출 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도의원은 "마산은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도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될 수 없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상권 붕괴와 공실 증가 등 쇠퇴 징후가 특정 구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조영제(국민의힘·함안1) 도의원과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경남도에 창원시 통합과 특례시 지정 등으로 얻는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조실장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다"며 "정부가 창원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보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현대캐피탈 중도상환수수료 서 2018년 창원시 진해구가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행정구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진해구도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조 도의원은 "일부 정치인은 유불리에 따라 통합을 말하기도 한다. 도내에서 통합 주장이 나온다면 경남도가 지역주민에게 장단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농어촌출신 한 도의원은 "다른 특례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얻는 이점이 있을 텐데 창원특례시는 그렇지 않다"며 "창원특례시가 유일하게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만큼 그 가치를 높이 사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내달라"고 당부했다.
노치환(국민의힘·비례)·이용식(국민의힘·양산1) 경남도의원은 건의안에 쓰인 '경남 마산'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으니 창 대출 중도상환 원특례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도의원은 "실제 건의안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창원시 다섯 개 구에도 일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