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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의 익숙지 겸비한 설명해야 됐지. 운동으로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늘리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배당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총수 또는 대주주가 배당세액공제 덕에 기재부가 이번에 내릴 세율과 비슷한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1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는다. 배당을 받은 결과로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감면받는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네이버 계산 자와 합쳐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폭탄을 맞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동시에, 최고 세율을 기존 45%에서 35%로 낮추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
하지만 기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도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40% 안팎이다. 기업에 배당을 독 서든어택4월6일 려하겠다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명목 최고 세율을 10%포인트(p) 낮췄지만, 실제 세금 인하 효과는 그 절반 수준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식시장 주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정부안에 나온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이 주부가능 약 4%포인트(p) 차이 난다”면서 “지배주주 입장에선 배당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처럼) 최고 세율을 25%로 했다면 보다 배당을 확대한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 역시 “내년에 통상 환경이 생에첫주택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을 받자고 배당을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배당이 아닌 사내 유보”라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현상을 보완 전문대 국가장학금 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고 난 후 남은 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주주 역시 배당금을 받으면 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에 또다시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거라 배당을 많이 받는 주주에 대해선 나라가 세액공제를 해주다.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이중과세를 조정할 땐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배당소득에 배당 가산율(현행 10%)을 곱한 금액(그로스업·Gross-up)을 더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세에 앞서 더한 그로스업만큼 공제한다. 배당금에 그로스업을 가산해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에, 그로스업을 빼 최종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으로 연 1억원을 번 A씨가 여러 소득을 더해 종합과세 최고세율 45%를 맞았다고 가정하자. 그로스업 1000만원을 더한 1억1000만원의 45%인 4950만원이 A씨의 1차 세금이다. 여기서 그로스업(1000만원)을 공제하면 A씨의 최종 세금은 3950만원으로 산출된다. 실효세율은 39.5%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전경/뉴스1


또 다른 문제는 기재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 현재 10%인 배당 가산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렸다는 점이다. 배당 가산율이 높아지면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금액도 커져 실효세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는 배당 가산율은 법인세율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p) 높인 동시에 배당 가산율을 1%p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를 감안해 개인의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배당세액공제”라면서 “법인세가 오르면 (배당 가산율도) 올려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상장사의 조건을 두고서도 배당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 중에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만 배당금이 분리과세 된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분리과세 요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해놔 정책의 효과가 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회사가 매년 배당금을 증가시키기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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