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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반발이 없다면 중소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많이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복비 베트남 전쟁 시기 태어난 한인 2세인 라이따이한에 대해선 "한국에서 일해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는 상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300인 미만) 주택청약통장 해지 인력 부족률은 2.7%(42만647명)로 대기업(1.6%·4만7986명)의 2배에 가까웠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 지난해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236만4000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의 48.6%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4년(38.0%)보다 10.6%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자 지난해 대기업(26.4%)의 50 왕 겸손의 왕 세 이상 취업자 비중보다 22.2%p나 높았다.
현재 정부는 외국 인력 채용과 관련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한 '일반 고용허가'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는 '특례 대학생즉시대출 고용허가' 두 가지가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수는 6만533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E-9 비자는 27만3139명이, H-2 비자는 1만2220명이 받았다. 특히 일반외국인(E-9) 근로자 수는 2022년 1분기부터 분기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이다.
개인파산 불이익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전문인력(E-7-1) 고용 추천제'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예정)한 외국인 유학생(D-2, D-10 비자 소지자)의 원활한 중소기업 취업을 돕고 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9월 27일 부산 남구 경성대 건학기념관 30호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8.05. yulnetphoto@newsis.com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용허가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쿼터가 정해져 있고 고용 기간이 짧은데 연장도 힘들다. 또 외국 인력에겐 사업장 이동도 제한되고 가족 초청도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 상당수가 단순 인력이라 정부에서도 전문 기술 비자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국내로 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발굴이 어렵다"며 "제도상 틀을 넓히는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중소기업 중심으로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서 외국 인력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당분간 일정 수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상생 고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안되므로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고민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