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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2023년 10월부터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PF시장 경색 해소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PF에서 촉발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보증 확대 연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안은 6월 말까지였던 PF보증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지원 특례 유효기간을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아이핀 HUG가 시행 중인 PF보증 확대방안은 ▷PF대출 보증비율 총 사업비의 50%→70% ▷PF대출 보증 신청 시 기존 시공순위 700위 이내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하향 등이다.
중소 건설사에게 PF대출 보증 문을 열어주고, 시공순위 100위 이내인 경우 토지비의 10% 또는 총 사업비의 2% 중 큰 금액을 선투입해야 보증서를 좋은빨래집게체 발급해주던 것을 토지비 5% 또는 총 사업비의 1% 중 큰 금액으로 완화했다.
이는 전임정부 시절인 2023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었으나,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며 기간이 1년 연장됐었다. HUG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1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 내년 6월까지로 적용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PF보증 확대책 시행이 시행 된 뒤, HUG의 PF 보증 승인 실적은 지난해 4분기 기준 5조7017억원까지 늘었다. 공사의 보증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연장 조치를 결정한 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적금이자 올 들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과 달리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나 대기업·중견 건설사에 비해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PF 경색, 분양시장 위축, 공사비 인상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광주개인급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CBSI는 73.1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8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낮은 생산 증가세를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 수주와 착공 면적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PF시장 위축과 안전관리 강화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건설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 건설업계에선 정부에 PF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형사·중소형사 소속 전문가·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PF 활성화 대책 강구’(20%)를 꼽았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