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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규지수
- 25-08-08 21:45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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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 서창식
올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장애인이 4.6%를 차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고려한 폭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득처분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1566명 중 72명(4.6%)이 장애인이었다.
이는 2022년 2.8%(1546명 중 43명), 2023년 2.1%(2818명 중 58명)에 이어 2024년 3 캐피탈저축은행금리비교 .3%(3704명 중 124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장애인 온열질환 사망자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6.3%(32명 중 2명), 2024년 14.7%(34명 중 5명), 2025년 7월 현재 11.1%(9명 중 1명)로, 전체 장애인 환자 사망 비율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법률사무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2025년 기준 신체적장애 37명, 정신적장애 33명, 중복장애 2명으로,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감시체계에 장애 여부를 반영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배포된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기숙사 . 이에 질병청은 2025년 7월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추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례를 고려하면 대응이 한참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시 다가올 폭염, 장애인 매뉴얼조차 없어
햇살론 필요서류
▲ 2025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장애인 환자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디자인: 서창식)
ⓒ 서창식
▲ 2025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장애인 환자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디자인: 서창식)
ⓒ 서창식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폭염이 재난이 되어버린 상황에 장애인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은 이동 제한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폭염 상황에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며 "단순히 매뉴얼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호체계와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2024년 전면 시행된 기후변화적응법 개정안을 통해, 폭염 특보 시 지자체가 지정 공공시설을 '쿨링 쉼터'로 개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 쉼터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열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서는 WBGT 기준 초과 시 사업장에 냉방·휴식·그늘·에어컨 재킷 제공 및 응급 대응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 실질적 보호 조치를 제도화했다. 비록 법조문에서 '장애인'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침과 시행 기준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명확히 보호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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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2년 2.8%(1546명 중 43명), 2023년 2.1%(2818명 중 58명)에 이어 2024년 3 캐피탈저축은행금리비교 .3%(3704명 중 124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장애인 온열질환 사망자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6.3%(32명 중 2명), 2024년 14.7%(34명 중 5명), 2025년 7월 현재 11.1%(9명 중 1명)로, 전체 장애인 환자 사망 비율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법률사무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2025년 기준 신체적장애 37명, 정신적장애 33명, 중복장애 2명으로,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감시체계에 장애 여부를 반영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배포된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기숙사 . 이에 질병청은 2025년 7월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추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례를 고려하면 대응이 한참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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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장애인 환자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디자인: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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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은 이동 제한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폭염 상황에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며 "단순히 매뉴얼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호체계와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2024년 전면 시행된 기후변화적응법 개정안을 통해, 폭염 특보 시 지자체가 지정 공공시설을 '쿨링 쉼터'로 개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 쉼터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열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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