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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모바일 바다이야기
·곽규택·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되지 못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면서 “사법 해체를 위해 빌드업 한 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며 판결을 공격한 것”이라고 말야마토릴
했다.
이어 “핵심은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한마디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 이재명을 무죄 만들어라. 내란과 관련해 원하는 대로 판결문을 써라. 삼권분립의 완전 해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오락실황금성
독재나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ETF수익율
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전문가 토론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 재판이나 법관 인사에 관여하려고 한다며 위헌 소지알에스넷 주식
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이 발표한 5대 과제 중 진정한 관건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장악하고, 하급심 법관들의 판결을 임의로 조종하기 위해서 법관 평가제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5개 사법 리스크,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 자신들 현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장치”라면서 “특히 코드 인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노골적으로 유리하게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성우 교수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은 입법권이 사법권, 행정권,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권 행사하되 다른 국가기관 고유권한 침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한 규제할 경우엔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를 보면 사법부에 관해서는 재판 독립성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법률로 판결 방향을 유도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헌법 위반이고, 법관 인사에 간섭하려고 해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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