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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통상협의에선 논의되지 않았지만, 향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농축산물, 방위비 분담금,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해제 여부 등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킬 건 지켜 내겠다 추가 금리인하 는 방침이다.

“車관세 12.5%’ 트럼프에 강력 주장…관철 못해 송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인선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자동차 관세율 관련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2 보호된운영체제파일 .5% 자동차 관세율’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유럽연합(EU)은 2.5% 차량 관세가 있었던 만큼 15%가 아닌, 12.5%로 방어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는 이어 “당장 8월1일 25% 상호 도시지하철 관세율이 부과되니 중압감도 있었다”며 “(우리가) 12.5% 관세율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그럼 (협상)하지 말고, 25%로 받아라’라고 얘기해 이걸 어떡하지 하는 고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선 12.5%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완강하게 거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단 점을 강조한 전세자금대출조건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협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향후 자동차 부품업체는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일부 품목관세의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일축했다. 구 부총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품목 관세가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인데, 추가협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미국에서 강력하게 50% 관세율을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바이오나 반도체 분야의 경우 ‘최혜국 대우’(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관세장벽 사수…대주주양도세는 “다양한 의견듣고 판단”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온플법 △농축산물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도 사수하겠단 입장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진 의원이 ‘쌀·소고기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미국 상무장관이나 USTR에 최대한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산물 관련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온플법과 관련해선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온플법을 대표적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거론하면서 강한 관심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강화(종목당 50억원→10억원)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당에서도 재검토 입장이 나온 가운데 ‘심사숙고’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세법안의 철회 가능성을 묻자 “정부도 코스피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주식 투자하는 국민이 1420만명인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단순 계산상)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세금을 안내는 측면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한 국내 주식 투자자는 종목당 50억원 씩 총 250억원의 주식을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