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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 자치경찰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그간 정치적 타협과 제도 설계 미비로 반쪽짜리 운영에 머물렀다. 특히 세종시는 자치분권 시범운영의 주체로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지만, 현실에서의 자치경찰제는 여전히 '독립형'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현행 제도하에서 자치경찰 사무는 국가·자치·수사로 구분되며, 지휘·감독권이 분리돼 있다. 그러나 인력과 조직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제한적 인사권만 부여받은 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은 전무하다. 이는 지방분권형 치안행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장인대출 이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2023년 자치경찰 사무의 지방 이양 이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권한은 제한된 채 책임과 비용만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개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 창업중소기업대출 황에서 새 정부가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일원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종시는 이미 자치경찰 중심의 이원화 모델을 구상해 왔다. 핵심은 후순위대출한도 조직과 인력을 전면적으로 지방직·자치경찰로 전환하고, 정보·외사·안보를 제외한 모든 치안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교통범칙금·과태료 등 세원 이전,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덧붙였다. 이는 제도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담보할 현실적 방안이다.
지방분권은 권 회생신청자격 한과 책임, 재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실현된다. 권한 없는 책임은 지방을 옥죄고, 재정 없는 권한은 제도를 무력화한다. 자치경찰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세종의 실험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며, 성공 여부는 곧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