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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려가기로 서로 잡아 살아간다. 그들을 어두운[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칭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해 기존 배우·가수 등바다이야기황금고래
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는 물론 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및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질적 보호 조치를 계약서에인터넷릴게임
반영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은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온라인게임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었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법률구조제도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까지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무료충전현금게임
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