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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금융 감독' 기능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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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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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재부의 기능 분리에 맞춰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이 나눠질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 정책 부문은 기재부로 넘기고, 남은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금융위는 기능이 쪼개지며 해체될 수 있는데요.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은 재경부로 넘어가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집에서도 금융당국 기관 정리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사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및 조직 신설은 가능성이 커졌고, 관건은금융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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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할 경우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조직.


업무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지난 28일 밝혔다.


그는 “해외(금융)는 기재부, 국내(금융)는금융위가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금융)감독도 하고 (금융)정책도 하고 뒤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화된 현.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직 해체' 가능성이 제기된금융위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인 반면, '조직 강화'가 예고된 금감원 내부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또한 이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내금융정책은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 빠르게 내놓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재부 수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