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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축산 농업 프로덕트 분야가 99.7% 개방돼 있다. 0.3%, 한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장했고, 미국 측도 상당히 공감해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7월 31일 관세협상 타결 브리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미 미국산 농산물이 99.7%나 개방돼 원가계산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미국에 농축산물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틀린 수치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협상 과정에서도 틀린 수치를 제시한 것인지, 국내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숫자를 부르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쌀 개방과 관련해 한미 정부 당국자간 말이 다른 상황인 만큼 추후 쟁점이 될 학자금추가대출신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당국자들이 말하는 99.7% 개방의 진실은 무엇일까. 일문일답 형태로 풀어봤다.
Q. 통상에서 개방이란 어떤 의미인가.
통상에서 시장 개방은 관세 철폐를 의미한다. 지금 당장 관세율이 ‘0′는 아니지만, 상호 합의 하에 일정한 기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도 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방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총량이나 시기에 따라 관세를 조정하는 ‘관세 할당 제도’(TRQ) 품목이나 관세 철폐 미양허 품목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다.
Q. 개방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산출하는가.
특정 국가의 상품 중 관세가 철폐됐거나, 철폐 대상인 품목의 비중을 말한다.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이자 개방률이 99.7%라는 뜻은 미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1000개 중 997개가 관세가 없거나, 곧 철폐될 대상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상품 구분은 ‘HS코드’를 기준으로 삼는다.
Q. 미국산 농산물의 시장 개방률은 99.7%가 맞나.
아니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총 1591종(HS코드 기준 일반적 습득공고 방법 )이다. 이중 35개 품목이 TRQ를 적용하고 있거나, 미양허 품목이다. 전체에서 미개방 품목의 비율은 2.2%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률은 100%에서 2.2%를 뺀 97.8%가 정확하다.
Q. 개방되지 않은 35개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
우선 TRQ 적용 품목이 19개이다. 이중 우유·크림 등 낙농품목이 11개, 대두(유) 품목이 5개, 꿀과 감자, 오렌지가 각각 1품목씩 있다. HS코드로 품목을 구분하기 때문에 종목이 같아도 품목이 여러개인 경우가 있다.
감자의 경우 총량 TRQ를 시행한다. 약 5300톤까지는 관세가 붙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304%의 관세가 붙는다. 오렌지는 계절 관세가 붙는다. 9월부터 2월까지 수입되는 오렌지에 대해선 4400톤까진 무관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50%의 관세가 붙는다. 오렌지와 비슷한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귤 출하 시즌에만 TRQ를 적용하고 있다.
꿀은 351톤까진 무관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143%나 1㎏당 1864원의 관세가 붙는다. 대두는 4만1300톤까지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관세율 487%가 부과되거나, 1㎏당 956원의 관세가 붙는다.
미양허 품목은 16개로, 모두 쌀 관련 품목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미국산 감귤인 만다린과 네이블 오렌지를 고르고 있다. /뉴스1


Q. 농산물 시장 개방률 ’99.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아니라 전체 시장 개방률 수치가 99.7%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산 상품의 품목 수는 총 1만1293개다. 이 중 농축산물 35개 품목만 개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개방률을 추산하면 99.7%가 나온다.
Q.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10개 내외 종목’은 무엇을 말한건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5개 품목이 정확한 숫자”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 관계자는 “HS코드 기준이 아닌 종목명으로 분류하면 쌀, 분유, 연유, 크림, 감자, 오렌지, 대두, 꿀 등 8개 정도인데 이를 근거로 말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Q. 쇠고기도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 않나. 개방 제외 품목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는 2026년 철폐된다. 즉, 개방 품목이라는 얘기다.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검역의 영역으로 시장개방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Q. 사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산 사과는 현재 국내에 수입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상이 아닌 검역의 영역에 있어서 개방률과는 무관하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검역을 신청했다. 현재 미국산 사과의 수입 검역 절차는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다.
사과 외에 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Q. 미국이 관세에 대해 ‘상호관세’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는가.
아니다. 미국산 상품이 국내에 들여올 때 부과하는 관세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0%이다. 반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상품은 수출원가의 15%가 관세로 붙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대응해 상대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그만큼을 상호관세에 더 붙이겠다고 했다. 외교통상의 상호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Q. 정부가 인용한 개방률 수치 99.7%와 실제 수치 97.8%는 2%포인트 차이도 안 난다. 크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협상을 흔들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좋다. 심지어 상대방은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통상 지형을 흔드는 트럼프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가 농산물시장 개방률이 99.7%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보다 낮더라. 99.7%에 맞춰달라’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숫자를 맞추려면 현재 미개방 품목 35개 중 30개를 열어야 한다. 품목 하나하나가 다 국내 농축산업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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