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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걱정이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던 중 매년 납입해왔던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권리 등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 가 원가계 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는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해지 시점과 상관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연금계좌 해지 시점을 미루더라도 상속재산가액 한국신용보증 을 줄일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금계좌 해지 또는 승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해지는 말 그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에 상속받는 것이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법 상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보육교사 급여 이 경우 연금수령 요건인 나이, 가입기간, 수령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인출된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60% 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우리파이낸셜자소서 운용수익의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에 따라 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다. 피상속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배우자 본인 명의로 변경만 하면 된다. 피상속인 연금계좌의 재원(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보험갈아타기 형태 그대로 승계되며, 이후에 인출할 때에는 승계받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때 연금 수령 나이 요건(만 55세)은 상속받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5년 이상)이나 수령 한도(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수령 연차) 요건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A씨 배우자가 추후에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경우, 승계 시점에는 만 55세 미만이더라도 이후 만 55세가 되면 1년 차가 아닌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배우자가 만 55세 미만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연금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KB증권은 연금계좌를 상속할 때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보다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의 모든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위해 나이 요건과 연금 수령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추후 일시금 해지 시 연금 수령 외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인 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연금계좌 해지나 승계를 신청할 때 기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한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