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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를 깎아주는 대신 ‘이걸’ 줄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관세 협상 때 관세를 1%포인트씩 낮출 때마다 일본에 특정 대가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24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22일(현지시각) 일본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과 면담해, “일본이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 금액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때로는 구체적인 숫자가 거론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요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리 신문이 전했다.
아카자와 담당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카자와 담당상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결정됐다고 아카자와 담당상이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트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모집공고 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이끌어내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22일 아카자와 담당상과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 곁에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배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 “(일본 쪽) 협상 담당자가 10명이 없었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70여분간의 담판이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이걸로 거래하겠다”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악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5월 말께만 해도 협상이 대략 마무리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때 이미 일본 협상단은 자동차와 철강, 주요 광물 등 9개 분야 투자 계획과 함께 공급망 강화 등 미국 입맛이 당길 만한 카드를 내놨다. 하워 핸들링 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일본 쪽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양국 장관급에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즈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주변에 “협상은 90%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장관급 협상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본은 매우 까 고려저축은행 다로운 협상 상대다. 꼭 알아야 할 점은, 일본이 오랫동안 특혜에 익숙해져 있다는(spoiled) 점이다”고 비판하며, 되레 관세를 30∼35%까지 늘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러트닉 장관도 10여차례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가 1천억달러 정도로 제안했던 대미 투자액(137조원)은 협상 막판 5500억달러(753조원)로 네 배 넘게 늘렸다. 애초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쌀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제안했다. 결국 일본은 일정 규모의 수입품에 한해 무관세를 허용하는 ‘미니멈 액세스’ 범위 안에서 미국 수입쌀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동차 시장도 비관세 장벽을 낮춰 일부 개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윌리엄 추 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이번 협상에서 백악관의 최우선 과제가 일본의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이었다”며 “이 열쇠가 없었으면 합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합의안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이 최종 합의 발표 하루 전에 자신의 자택으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불러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일본 쪽에선 이번 결과가 며칠만 빨리 나왔어도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참패를 면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의 수치를 최종 결정할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다”며 “마지막에 숫자가 뒤바뀐 국가도 있었던 만큼 절대 방심할 수 없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되돌아봤다.
다만 미·일이 최종 합의한 세부 내용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 장비도 구매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일본이 방위 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를 현재의 연간 140억 달러(약 19조원)에서 170억 달러(약 23조원)로 늘리기로 했으며, 미국 보잉사 항공기 100대도 구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도쿄에서 지난 23일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담긴 요미우리신문 호외가 배포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