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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를 향한 감시가 심화하는 데도 마땅한 보호책이 없다는 점과 관련해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와 이용우(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실팡멀티릴게임
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자 노동감시 실태·법제도 개선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심화하고 있는 사업장 안 전자노동감시 실태 공유와 그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배가영 직장갑질119 홈쇼핑관련주
활동가가 직장인 설문 및 상담 사례로 본 직장 내 전자 노동감시 현황을 발제했다.
배 활동가는 '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지 잘 모른다' 응답이 37.7%에 달했다는 직장인 1000명 대상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동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온전한 거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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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석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전자노동감시 규율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파편적으오리지날 양귀비
로 규정돼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전자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간의 대등한 합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민현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노무사)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서승욱 민주노하이닉스주가
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송가람 화섬식품노조 엔씨(NC)소프트지회장 등이 참석해 법의 공백에 따른 현장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광범위한 피해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노동감시에 주목하지 않았다. 관련한 제도도 없고 단속도 없었다"라며 "국회는 이 문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노동의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